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대해서 다들 예민하고 사기 수법이 알려져 있다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위험을 외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애초부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하더라도 친양자 입양 등을 한 게 아니라서 기존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조율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재혼이 곧바로 양육비 감액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깎는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상대방 의사가 위와 같다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기다려 볼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결국 합의 의사가 사라져서 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새 임차인을 구하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방식에 대해서 부동산을 통하지 못하도록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금지구역이 아니고 해당 공간이 사유지도 아니라면 그 건물 주변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 방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가게에서 우선 주차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노후화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분의 도장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갑과을 구분만 명확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역시 포함하여 승계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과 병합하는 경우 그 병합된 사건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형이 더 중해질 수는 있으나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하는 것이나 서로 심급이 다르다면 병합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동일하다면 두 사건 모두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관련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합의하는 것과 별개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한 사건의 합의가 다른 사건에도 양형요소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