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 당사자 동의 하에 서로의 위와 같은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 헌터 수법이었다면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질문에는 그러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라도 그 비용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부동산에서 기존에 소유자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84조를 적용하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당선 전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당한 요구가 아님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무전 취식과 사기 중에서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무전취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출신 통지 이후에 곧바로 변제를 하였다면 신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별도로 집행 비용이 발생한게 아니면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을 때, 감경을 요구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는 이상 진행해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락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 보호 처분을 내리는 판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그 신병 확보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이나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집주소 혹은 소유한 차량 번호, 아니라면 상대방 재직 직장 등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며추가적인 피해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범행에 알지 못하게 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