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도주치상인데 동승해있었다는 점에서 도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으며,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상황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주치상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송부된 것이라면 해당 민사사건의 재판부 역시 해당 형사사건의 진행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인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재판 결과 확인을 위해 민사소송이 추정중이거나, 민사소송에서도 해당 형사사건을 인지한 경우 그 감정결과 역시 형사사건의 판결 내용과 더불어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이미 형사사건에서 해당 재감정이 기각당하였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형사사건에서의 기각이 민사소송의 재판부를 구속하는 건 아니므로 재감정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불법촬영물이라고 하려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진지 확인되어야 하는데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리며, 개인회생의 경우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상담이나 대응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선임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하여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청구를 하는건 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구체적인 계약서 기재나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이 부분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잔여 계약기간의 월세 납부를 요구하거나,상대방에 대하여 위 질문에 기재한 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역시 다른 법률상담과 다르지 않습니다.본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서류나 사건 경위서를 작성 내지 준비해두시면 원활한 상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