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이행을 구하거나 불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 관할 경찰서에 하여야 합니다.본인이 원하시는 경찰서에 접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접수를 하더라도 결국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씨씨티비를 열람한 게 아니라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면 감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나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다른 부분에서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판단되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위약금이 과도하게 요구된다면 일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이 그 정도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그와 별개로 결국 당사자 사이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 게시판에만 게시하는 것이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나 개인 정보 동의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동의를 받는 경우 결국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이나 범위 등을 기재하셔서 동의를 받으시면 되고 기존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통장 명의자가 말씀하신 한 변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그러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수리 의무를 인정하고도 2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하거나 임대차 분쟁조정을 하셔야 하나 후자는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월세를 미납한 적이 없다면 더더욱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