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은 성인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제 조카가 성인인데 다른 성인 남자와 조건만남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과 하는 것 이라면 법적으로 서로 문제없는 일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가진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조건만남을 하는 것은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성매매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양 당사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처벌 정도가 미성념자인 경우에 비하여 경미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