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고지된 환불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어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떠한 금전적 대가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성매매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가 앞서 해당 서비스(마사지 등) 이용료에 포함되었다면 성매매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본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접수를 하였으나 증거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라고 판단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되는 경우 겸직 금지로 인하여 휴업을 하셔야 할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겸직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로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한 경우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이단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거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범행이 사기라고 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합의하여 피해금을 지급받거나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면 책임이 인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