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성품 누락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전달하지 않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의 사정에 따라 사건 처리 기한이 오래 걸릴 순 있지만 말씀하신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한번 문의를 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룸 퇴실 청소비가 보통 얼마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견적서를 요청하여 그 내용을 다른 업체와 비교하는 형태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순히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계정을 바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본인 역시 책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회수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하는 부분 역시 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미 신고를 하신 상황이라면 증거불충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것은 재고소 금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최소 변제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하고 20년이 지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 있었다면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해당 연락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적용되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영장을 통해 해당 어플의 본인 인적사항을 습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라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민원 접수팀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지인들의 연락처를 수집한 과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해당 어플에서 본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