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폭억을 하거나 흉기를 휘둘려서 공포감을 주었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폭행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흉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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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중도해지 조항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 관련 규정을 당사자가 동의하여서 약정한 경우라면 그 효력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약금이 과도하다면 법원을 통해서 일부 감액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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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3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면 자동 연장으로 간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당사자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이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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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주차 관리원입니다..업무 방해죄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된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불응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고 정당한 요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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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민사접수를 지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그 주소를 사실 조회하여서 보정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승소하여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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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박처벌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을 진행하고 그 진행한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수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양형자료로 첨부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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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기로 경찰서 진정서 접수했는데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사건내용 포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일 진정서를 제출하셨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취하를 진행하시면 되고 고소인 조사를 하기 전이라면 취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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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당감절차좀 알려주세요. 무료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그러한 세부 절차에 대해서까지 안내를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회생법원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채무 조정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간단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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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동의없이 아이에게 탈색, 막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분 의사도 고려해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면접 교섭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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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끊기위한 어플이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 사이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접근을 금지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도박중독 치료 관련 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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