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선 후보를 위해서 사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에 있던 지위가 복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하든,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위증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전자를 적용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신고할 여지가 있으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영상으로 보기에도 본인이 과장되게 행동한 것이라면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제출하시거나,현재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경찰조사 기록 등 별도로 송부촉탁해야 하고법원에서 경찰 수사기록을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품이 아닌 가품을, 그 가품임을 인지하고도 판매하는 것은구매자에 대한 기망행위라는 점에서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다만 사기의 경우 적극적인 기망행위, 사안의 경우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기망하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상표법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르이 경우에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별도로 성별정정 신청을 하여서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제6조 (참고사항)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때리거나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모욕 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대로 기술하는 것이라면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본인에게 작성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부담스러우시면 거부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짐을 다 빼게 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도배의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마모에 대해선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 자체는 명백해보이나 상대방에 대한 노무 제공이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