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공동 구매 공구 환불 거부를 합니다

Question

24년 5월 9일 공동 구매 의사를 밝히고 1차금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 9월 발매 상품이라 2차금인 해외배송비와 국내배송비 안내를 기다렸고요.

허나 9월이 지나도 안내 메세지가 오지 않았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을 안 했을 뿐 계속 로그인하고 알림이 뜨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차금 안내를 못 받은 이틀 전, 혹시 2차금 안내가 누락된 것 같은데 맞냐? 라고 공구주 님께 물으니 1년이나 지나서 연락을 주셔서 이미 처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2차금 안내조차 받지 않았고, 트윗으로 연락 못 받으신 분 연락 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다고 하셨으나 해당 글은 알림 기능이 없고,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고지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고 환불을 요청 하니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품을 처분해버리시는 바람에 환불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환불을 계속 거부하면 민사 소송, 현사 소송까지 넣을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계약상의 분쟁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 진행은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본인에게 명확하게 상대방이 고지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게시글에 알림 못 받은 사람은 연락을 달라고 한 경우라면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소액 사건 심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