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면책대상에 해당하거나 과소 신고된 경우 등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그 내용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임이 입증되는 경우 면책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거나, 명의 도용이 있었던 경우에는 구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나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혐의가 경미하다면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 제기로 공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 그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고 한다면 현재 구공판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번 달 말에 재판 일정이 정해지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사기 범행으로 얻은 계정인 걸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장물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구매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면 선의취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이상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변론 등 진행 전에 항소기각결정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법적 신고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약 누군가 본인에 대하여 신고했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신고 취하 목적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기에 섣불리 인정하기보다 사안에 대하여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기본적으로 법정형 자체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인의 재산 유무에 대해서까지 채무자나 보증인이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그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