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범행을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좌를 대여해줬다면 그 대여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피해금이 보통 은닉 또는 소비된다는 점에서 합의를 통해 받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벽에다가 못질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추후에 원상 회복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사실 조회를 하면 전부 다 받아들여 주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사건 진행 내역에서 누락되었거나 전산 착오일 수 있으니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에 확정되는 경우, 약식 기소 단계에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식 명령의 경우 본인 주소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달받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구하긴 어렵고 다만 교통사고 접수를 하셔서 조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CCTV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해서 경찰을 통해서 확보하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 접수 등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 특히 제정헌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륙법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였지만그 이후에 미 군정 등을 거치면서 영미법이 가미되면서 점점 개정되어 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재 사유를 알지 못하는 한 판매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속을 포기한다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받긴 어렵고,보건소 차원에서 개입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적절한 조치나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K가 그 자회사인 에어플러스를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제 3자로서는 그러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