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 촬영 자체는 흡연 경고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이고,찾아와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부분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사건 경위나 의도를 고려할 때 일회적인 행위로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하고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이상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이고 계약 당시 다투지 아니하다가 만료시점에 이르러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약금 지급 후 3개월로 한정한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정성 인정여부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일단 물품을 대금을 받고 판매한 이상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증거자료 정리 등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사이트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실제로 사기 사이트에 해당한다면 회원가입한 상황에서 탈퇴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위임장을 맞게 제출한 것이라면 전산 오류일 수 있고 정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선임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을 요청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과정에서 본인도 기망당한 피해자 중 하나라는 걸 주장 입증해야 하나 사안 특성상 그러한 입증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조사를 잘 받는 것과 본인 주장(피해자인 점)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적인 피해가 확인될 수 있다면 기존 초진 진단서 제출하시고 추가 검사에 따른 진단서 제출하겠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형사합의는 반드시 경찰 단계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달라질 수 있는 점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