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사안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해야 합니다.합의가 어려운 경우 그 가해자와 부모를 상대로 각 민사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위와 같이 비밀침해는 편지나 문서, 도화, 전자기록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택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내용이 우선 할 것이나 협의한 내용이 없다면 본인이 거주한 기간만큼의 월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 계약서를 분실하였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거주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상대방이 송달 받지 못할 수 있고 그렇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말씀하신 상황은 결국 압류 등을 진행하였으나 집행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당초 그 압류나 집행의 이유는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내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빠르게 이사를 가게 된 경우라도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다만 매매와 별개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항소나 상고를 하여서 추가적으로 다투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연장이나 갱신함에 따라서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기존에 부여받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환불 정책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에서 단지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전자상거래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