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진행한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가 구체적인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후에 다투게 될 때 문자의 경우 입증하는 것에서 다른 확약서 등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 다른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고 다시 기존 계약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상대방 승소 가능성 자체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이사를 가야 하거나 다른 곳에 전입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고 그 후에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줄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 반려동물이 상대방 반려동물을 공격한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되고 목줄을 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로 책임이 일부 감경될 뿐입니다.상대 반려동물이 다가온다고 걷어찬다면 재물 손괴 등의 문제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베란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월차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속 주행을 하거나 저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삼자로서 그 당사자의 의사나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자라는 것만으로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이의 신청을 위와 같은 취지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 가능합니다. 현재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셔야 하고 사망 신고 전에 말씀하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부정 행사나 횡령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