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동의를 받지 않은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익명처리를 거쳐서 받게 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사건 일시를 고려할 때 cc tv 보관 기간을 경과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이감을 몇달에 한번 하는 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미 형기를 집행하는 상황에서 이감되는 건 좋은 상황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던 물품이어도 경찰에 신고하는 건 가능하나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 경우, 결국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수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목격자가 있는지, 주변에 해당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있는지 등 확인해보시고 신고 여부 정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현재 약식기소 외에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바가 없다면 아직 결정 전이므로 벌금에 대한 납부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정확히는 질문이 아니라 본인의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개진된 의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을 통해서 계좌 명의자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고 다만 대포통장이라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본범에 대한 검거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년 전에 공증을 받은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강제집행 등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행방불명 상태라면 당사자 명의 재산이 없어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점이 정중앙에 맞지 않고 왼쪽으로 쏠려 보이는 현상'이 구매 직후에 확인되는 것이 맞다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구매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기망 행위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사안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적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 손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사안 정도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내지는 그 금액 역시 낮아 보입니다. 본인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상대방이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섣불리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금전적 합의를 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