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인 척 명의를 도용하면서 삼자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의 경우,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여 고소취하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취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안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를 한 경우든 신고를 당한 경우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이유로 직접 와서 가져갈 것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직접 찾아와서 가져가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촬영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이후에 당사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게시를 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식별이 어려운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청에 직접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신고를 하시더라도 경찰청으로 이관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인증 강화로 인해 실제로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다만 3자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계좌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을 계약 당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래부터 부담하는 것이 맞고 법이 변경되어서 임차인 부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에 따라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는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이 불가하고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공판이 진행되자 않고서야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청구권의 행사를 거부하려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절차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압류 절차에서 진술 최고는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만약 임대인으로서 진술 최고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공단 측에 확인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