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사를 통해서 추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독촉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서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두로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비에 대해서 임대인이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추후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 자정까지도 제출이 가능하고 특히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18시가 넘어가더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실제 신고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나 부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것처럼 미수나 자수 감경 고려해도 위와 같은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추가적인 양형요소가 없다면 감액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한 경우에 감경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편지 금액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 보험사기 특별법 관련 처벌 사례 등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과다를 다투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이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가처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른 이행으로 본안 소송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이 법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지 알 수 없고 대법원 사건의 경우 심리 불속행 기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에서 3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가세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