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인허가 당시 관련 계획(가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방되도록 정한 것이고 이미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도 해당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고 설치한 것 역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고를 고려해도 인허가 변경 없이 전면 출입 금지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취상태인 점 고려하면,위 녹취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최근 판례 경향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셔야 하고, 추후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조사 진행 중 구속되지 않는 한 부대 내 출타에 대한 제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괴롭힌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차용증과 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변제기를 경과한 상태여야 합니다.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연락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별도로 해지 절차를 거치셔야 추후에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혹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자료가 방대하여 실제로 정리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는 등 부당하게 그 제출을 지연하는 게 아니라면,추후 정상적으로 제출이 이루어진 이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면 해당 파산에 본인 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본인 채권을 포함해서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는 경우에 파산을 통해 배당받은 것 외에는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걸 알지 못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이체내역이나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지급 명령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형요소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사건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사기 사건의 경우 적어도 피해금 만큼을 공탁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세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의대여자로서의 민형사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익한 바가 없는 부분은 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누린 상대방에게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