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 납부 중이라고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액 납부되지 않는 이상 그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탄핵소추가 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에 대해서 심리를 거쳐서 판단하게 되면 법관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서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욕설에 대해서만 통매음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도 모욕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많고 온라인 내에서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증액 상한이 적용되는데 이는 보증금과 월세 등 고려해서 5%이기 때문에 각각 5% 상한으로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대여에 대해서는 사기 공범이나 방주범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별도 판단할 사항이지만 대포폰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별도로 진범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대여자에 대해서는 대여 행위만 처벌하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증매수 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미 십년 가까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월세 상당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누가 그 이행을 할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타인의 과태료나 벌금에 대해서 조회할 수 없는 것이고 아래 예시해 주신 부분은 어떻게 조회가 됐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는 그 경매에서 임대차 계약이 최선순위 권리가 될 때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가 위와 같이 본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얻은 때보다 앞이라면 그 근저당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인 배당 요구에 관계없이 해당 경매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인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