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만 첨부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진술을 할 떄 전체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하셔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한 지 일 년 후에 회수를 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계정을 회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 침입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를 형사고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대금 지급에 대해서 착오가 있던 경우에 술자리에서 취해 있었던 걸 고려하면 위와같은 사정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한 것 외에 다른 작성자나 게시자에 대해서는 그 혐의와 관련이 없다면 아이피를 확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몇 호 처분이 나올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위 질문 기재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 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과형사상 책임은 별개임으로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