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그로 인해 발생하는 짐에 대한 보관 비용이나 대체 거주를 위한 숙박비용은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이 경우에도 원래부터 지출하였어야 할 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현 거주자의 이사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해당 사업에 따른 이주비 전액에 대해서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당 수취해간 640만원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로 인정되면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의 벌금은 말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형사상 책임이므로 제3자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사안 역시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등급 심사에 대해서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이 올 것이고 그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합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거주할 수 없어 퇴거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역시 해당 사업에 따른 이사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에 대해서는 고객과 협의를 하여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공사를 위하여 퇴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라면 임시 거처를 위한 비용이나 집 보관료 등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을 보면 본인이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취소에 따라 환불을 하지 않는 가운데에 그 물품을 판매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을 위하여 해당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횡령 등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환불 의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낮고 위와 같은 행위를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그동안 반복해 온 상황에서 상대방이 신고를 하자 위와 같이 항변을 하는 경우라면 상식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