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사안은 '제가 있는 쪽으로 확 차를 들이밀었다가 가더라구요'라고 기재하신 부분이 고의적인 난폭운전으로 확인되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다만 난폭운전의 경우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한 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 확정된 배상명령을 근거로 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동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리고 가족 이혼 법률 부분에서는 관련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해석, 사안에 대한 조언 등이 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신고조치한 후 상대방이 특정되는 경우라도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그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이를 장담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다만,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추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수사단계에서도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수사 내용을 지켜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가서비스에서 대해서 의무기간 이후 환불을 안내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대리점이나 통신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불을 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 동일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이라고 다투어지면서 추후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 해지에 대해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그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이자에 대해서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청구시점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별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계속하여 연락을 회피하고 도주하는 경우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영장 발부나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본조신설 2015. 8. 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만 공업사에서 청구한 것이라면, 궁극적인 책임을 가진 회사에 소송고지를 하거나, 협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본인이 혼자 책임지지 않으려면 소송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