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4. 5.]위 규정에 따라 지자체나 대선 모두 출마하여 모든 당선될 수 없는 지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군인 간 괴롭힘에 대해서 징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품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고 다만 실제적인 가해 차량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진술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한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의 사망을 경찰관이 확인할 수 있고 살해정황이 들어간다면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고 타인에게 공유하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현재 단순히 불법 촬영을 하려고 한 정황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적정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 정도를 감안해 협의해보시면 됩니다.상대방이 미지급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이후 민사 소송으로도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호수를 기재하게 된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문제가 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도로명이나 지번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자와 다르다면 계약자에게가족이 대신하여 반환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의 확인서나 가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의 위임장이 있어야 추호 그 반환을 다투더라도 입증이 용이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직업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당시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당사자가 실제로 내기를 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농담을 주고받거나 가볍게 얘기를 나눈 것에 불과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