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탈퇴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해당 계정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화 내역 등이나 상대방의 다른 계정이나 인적사항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등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감액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변경 계약서가 있어야 그러한 권리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범행 이후에 위와 같이 생각하는 건 미필적 고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에 제한이 되는 건 아니나 나라마다 범죄 전과에 대하여 입국이 제한될 수 있어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한 시점에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직계존속이나 비속, 없으면 형제자매가 그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면 당하게 되는 경우 전직대통령법에 따른 예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직 대통령이 받는 연금이나 경호등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긴 어렵고, 추후 정리된 언론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인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