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을 통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해당 업체의 초과된 사용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무응답이 화가 나실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시기보다는, 담백하게 기존 논의대로 환불을 오늘 해주기로 하였으나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내용으로 독촉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과실비율은 적정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은 이상 일실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일실손해의 금액이나 기간에 대해서 소송에서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청구권의 경우 현재로서도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사 역시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고,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통원 기록이나 진단서 등이 주요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만,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그 설정 후 증여한 공유지분자에 대해서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상한액을 정한 건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청구하지도 않고 청구하여도 그만큼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이 온 것이라면,합의에 관한 논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비용에 대해서는 퇴실 시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명세를 확인해보시고 매트리스가 훼손된 경우여도 본인이 사용하는 시점 기준이라 새제품의 비용 전부를 중고제품을 이용한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도배든 장판이든 명확한 견적서나 실제 비용을 요청하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임대차계약기간 이전에 이미 마모되어있었다거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노후화된 사항이라면 임차인이 중도해지한 사안이어도 그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그 당사자가 피고인과 검사가 된다는 점에서, 재판의 목적이나 당사자 , 절차면에서 민사소송과 상이하고,민사소송은 이와 달리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지위나 권리의무에 대한 확인, 이행, 형성을 구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나 당사자 등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