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과태료는 그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만, 실제 소유자와 운행한 당사자 사이에 내부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용차 역시 고속도로 지정차로 주행방법에 반하여 3, 4차선을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승용차의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위와 같이 제척이나 기피사유에 대하여 법정하고 있는데,제17조에 해당하면 명확히 기피사유일 것이나, 위 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요청하신 부분이 있으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고 한번더 열람등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와 별개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탄원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건 아니므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판결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짜 뉴스에 대해서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취되거나 불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도 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보다도 증거가 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초범의 경우 본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네임 서비스에서 대기업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선점하는 것 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그 이전에도 도메인명에서도 독점 등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신고했다는 것부터 목격자 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일반적인 경우 경찰이 온다고 소변을 보려다 도망가지 않는 걸 고려하면 해당 진술이 유의미한 항변이 될지 의문입니다.일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인한 것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사실상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거나 애초부터 별거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 0~20%로 인정되는 사건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