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테고리를 착각하신 것으로 보이고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고 온전히 반환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걸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투자를 용인하였다면 원금이 아니라 현재 가치 기준으로 반환을 하더라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나 상고 자체는 어떠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다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어떠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폭탄을 만들거나 폭탄이 존재하는게 아니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상상한 내용을 실제인 것처럼 말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전용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 반려동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사고의 원인이 반려동물의 행동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 지원이나 연장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서도 본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이유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그 이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쉽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구 부착이 없을 때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상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식별이 가능한 위치와 크기로 표시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순 있지만 그 표현 내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욕설만으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