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며,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이유 없이 상향등을 계속하여 켜서 보복하는 행위 없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추가자료 제출 안내 역시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여서,유감스럽게도 질문하신 의미로 그러한 요청을 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체납에 대해서는 당장 독촉을 하셔도 무방하고, 기다렸다 독촉을 하셔도 되는데 2기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계약해지 등 행사가 가능하오니 미리 독촉을 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전용사임이 이미 입증되었다면 본인이 국가유공자의 후손 내지 가족으로 정해져 있을 것이니 그 부분부터 확인해보시고,다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참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납부통지나 독촉이 없었다면 애초에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당시 주소 이전을 한 경우 등으로 전달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인터넷에서 한 표현들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립이 어렵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혐의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구속사유는 아니며 횡령 금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쇼핑몰이라는 것만 동일하고 전혀 다른 품목을 판매한다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고, 내규에서 별도로 겸업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다른 기관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하나의 기관씩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탄핵심판 등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업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도 잔존하는 건 결국 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잔존하는 것과, 규제의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