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단속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사와 기소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퇴하지 않고 장관에 임하다가 그 직에서 물러나며 복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른 물품을 판매한 점이나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일정하지 않으나 대략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의 진행이 가능하고 다만 소득이 없다거나 앞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프리랜서로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0만원의 구약식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종결된 게 아닙니다본인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 법률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우리나라에 질문에 기재하신 투디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상대방이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동일인임을 가늠하게 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게시 공간이나 주변 상황을 통해서 당사자를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가지 범행을 각각의 행위를 통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2번과 같이 두 죄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의 이상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1번과 같이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별거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데 이미 별거하는 상황에서 열쇠공을 통해 출입한 부분은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기존에 오랫동안 별거를 해온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