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채권으로 포함되어 법원에서 통지된 것이라면 그 파산 채권의 면책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배당 절차를 참여하기 위하여 채권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나 배당의 실익이 없어 참여의사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명확하게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다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합의한 것으로 보아 불송치된 경우라면 다시 고소하는 것이 동일 사언으로 판단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법정된 위약금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지급받거나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혹은 그러한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번 같은 내용의 질문을 올리기 때문에 답변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지만 말 그대로 가능성이고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수수료 명목으로든 수취해간 금액에 대해선 별도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점 역시 기존에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주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단기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중도 해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기는 4년입니다만,경로당마다 위와 같은 규정이 그대로 준용 내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여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계약금을 반환한 후에 다시 새로운 명의자에게 지급받는 것인데 가령 반환을 받자마자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회적 반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사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연쇄살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서를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더라도 재산 명시 신청과 마찬가지로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 6개월 내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중단 효과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압류 등 강제집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