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가 문제될 수 있고 신고하는 경우 적어도 점유 이탈물 횡령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영구적으로 취득이 어렵게 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헌법소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의 계약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거나 문자나 통화녹취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곧바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부분은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내기 하자는 말이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전대차 계약 자체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그러한 동의를 구하는 것일 수 있는데 동의한 것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청소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공제 전에 해당 상태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청소 업체에 대해서도 견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어째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고 본인이 위와 같이 반응한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