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사기죄 같은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처음부터 합의하더라도 준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면 합의 위반에 대해서도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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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건 진행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해당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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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 가입 전화 협박와사 가입 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것만으로 적어도 도박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추후 본인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그러한 행위는 다시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회원가입으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입출금 내역이 없다면 도박죄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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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3개월전 통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중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지를 하는 것은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 해지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일부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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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한테 사이버 폭력을 당했는데 신고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살펴봐야 겠으나 그루밍 성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는 정보나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셔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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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만 넣으면 도로에서 정차가 된다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욕설 또는 비방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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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민사집행해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방지 계좌를 이용하여 월급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거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해서 급여 자체를 압류하는 경우라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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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계약 해지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용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개시 전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나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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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모발센터 정기권을 끊었는데 말도 없이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 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 대한 환불 절차 없이 폐업한 경우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그 대표자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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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성•본 변경 방법과 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본 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나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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