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나 사건화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한편 위 게시글 형태나 사건 내용을 고려하면 실제로 신고를 당한 경우 적어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항변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를 구매해준 걸 다투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을 등록한 것이고, 그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면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건 다툴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는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상대방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무죄 판결과 관계없이 그 변호인 선임료를 청구하긴 어렵고 다만 무죄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특히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모욕의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와는 관련이 없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은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특정 기업의 정상화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다른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의 의미는말그대로 재판부에서 해당 서류에 대하여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접수 사실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나 화해의 경우 그 결정과정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하여도 정하기 때문에 그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되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화해라고 해서 무조건 각자부담이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사고를 일으켰다고 표현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고 내용인지, 각자의 과실이나 공모 여부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 공동불법행위라면 적어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과실이나 기여도를 주장해 책임을 다투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거절 기간 내에 어떠한 조치 없이 경과한 것이라면 이미 계약갱신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내용을 참고하면 되나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