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라면 형사 조정 신청을 해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수사기관에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사실조회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없이 인적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하여 지급하는 게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만 된다면 공시송달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의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인물 때문에 실제로 다치게 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나 안내문 부착이나 본인 과실 등 고려해서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가령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내라 주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만큼 추가 감경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어떠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미 결별을 한 상황이라도 교제할 당시에 본인 의사로 구매를 한 것이라면 그 토지에 대해서 지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달리 약정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은 기본적으로 일시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나 분할 납부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하나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해서 일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고 채무조정은 신용 회복 위원회를 통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현재 본인 재산이 그러한 채무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안의 경우 이미 부친이 망인이 대신 상황에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본인 동의 없이 개통을 한 시점에 이미 형사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해도 형사상 책임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 현재 연락 두절되었다면 형사고소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명의를 이전한 상황이라면 추후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건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명의를 고의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유받은 코인 투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그 투자 행위 자체가 기망이라거나, 투자한 사실 자체가 없이 기망하여 편취한 부분이 입증 가능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