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말씀하신 형태(대출관련하여 대부업체라며 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수법)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찌됐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요청에 따라 응하기만 한 경우라도 타인의 범행에 본인의 계좌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를 소명하여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렵습니다.해당 건의 수사가 종결되어야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일면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내 흡연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그 손해의 정도 등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우선순위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고 먼저 보증금 반환 등 이행을 하기 전에 말소가 어렵게 됩니다 당연히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매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나 사건화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한편 위 게시글 형태나 사건 내용을 고려하면 실제로 신고를 당한 경우 적어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항변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를 구매해준 걸 다투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을 등록한 것이고, 그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면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건 다툴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는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상대방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무죄 판결과 관계없이 그 변호인 선임료를 청구하긴 어렵고 다만 무죄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특히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모욕의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와는 관련이 없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은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특정 기업의 정상화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다른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