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정상적인 전대차 계약서을 제출할 수 없어서 사업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 요구가 이루어지면 즉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본인 월급날이라고 해서 추후에 반환할 것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확인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되고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은 대응은 국선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이용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 책임을 다투면 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재물 손괴와는관련이 없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생소할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하고 상속에 대한 부분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존 회생이나 파산 이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결격 사유가 해소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 그 자체로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 관련 법리는 이미 기존에 비슷한 질문에서 충분히 답변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 내용을 열람하셔서 상대방 사건 번호나 피고인명, 피해금 등 확인하여 배상명령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본인 요청으로 촬영한 것이고 혐의 인정을 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