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흉기든 범죄자 제압하다가 범죄작자 심하게 다친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상해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나 상대가 흉기를 든 이상 과격하거나 갑작스러운 제압 과정에서 그러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해서 검찰로 넘어갔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 기존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틱톡팝콘조작인거같내여 신고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객센터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종소기업입니다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구조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금을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럼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행사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4.01명 평가00
- 오늘 항소심 판결문 나오는 날짜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상고를 하더라도 기각되는 비율이 매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없다면 심리불속행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유산상속 재산분할협의 할때 재산을 속였다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대해서 기망이나 착오로 인해서 이루어진 점을 토대로 취소를 주장해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저희 집을 낙찰 받은 분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안보내면 어떻게 되는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낙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면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닌 이상 인도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이사 시기를 정하시는 게 필요하고 무작정 인도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게 되면 인도 명령에 따라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5.01명 평가00
- 공무원의 실수로 여권이 무효화되어 공항에서 돌아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이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나 결국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효화 처리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추측하신 바와 같이 확인된다면 당시 여권에 대해서 교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효화 처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원인 파악이나 그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00
- 중간관리 계약 종료 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계약상 본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중간관리직이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1일 전00
- 경매 인도명령신청후 강제집행기간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 명령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서 확정된 후에 그러한 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고 별도로 강제집행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인도 명령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1일 전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