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며 출동한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요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위 내용만으로는 그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제적인 상황이나 의도 등 고려해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나 강제로 붙잡고 막아선 부분은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서로 표현 내용이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애초에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내용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처벌 정도는 본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고 잘 마무리하는 경우에 벌금형으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고 양형 요소에 대해서 미리 변호사와 상담 또는 선임을 통해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선임하실 계획이라면 적어도 조사 전에 미리 결정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처분 결과와 별개로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내용이나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기소유예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자의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해야 가능한 것이고,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해당 이혼소송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 및 상고 여부 확인 전까지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 표현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특정성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특정성이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의 실제 채무는 본인이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고 추후 경매 진행 시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매가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걸 고려하면 본인이 최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므로)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