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를 당하면 어떤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Question

8월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빌라 주인입니다 그런데 아직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전 임차인에게 시간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임차권등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임대인에게는 어떤 제약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 후에도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 반환이 미뤄질까 걱정이시군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또 임차인은 신청·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등기를 막으실 방법은 결국 보증금 반환이니, 반환 시기를 임차인과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결정이 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등기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거나 못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되는 불이이이 발생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우선순위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고 먼저 보증금 반환 등 이행을 하기 전에 말소가 어렵게 됩니다 당연히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매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