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나 행동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이미 법이 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 보통 문의를 하시는데 당장은 전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자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며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추후 양형에 불리하다는 걸 고려하면 더 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을 일부 대화 시간만 녹취하여 내는 경우는 있지만 대화한 내용 일부만 본인에게 유리하게 편집하여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은 당연히 전체를 요구할 것이고 재판부도 그 내용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형사 사건에서 활용할 용도라고 하더라도 재판부로서는 해당 증거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체를 주 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방이 비매너 플레이를 하였지만 어떠한 시비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고, 모욕적 표현으로 보아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뺑소니 행위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주하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이므로 그러한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힌 경우에도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각 개인의 양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비리를 고발함으로써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불편 때문에 하지 않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더 유익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제도적으로는 그러한 고발자 즉 휘슬 블로어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보낸 사진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결별을 한 후에 그러한 사진에 대해서 삭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② 삭제 <1991. 11. 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 4. 5.>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1. 4. 5.]위와 같이 각하사유는 주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하는 것이고,각하사유는 없으나 그 탄핵심판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볼 때 기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에 묘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추후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