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상대방이 소송에 패소하였으나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이용한 걸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계정판매대금에 대해서도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판매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고 계정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요구할 권리가 구체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새 세입자가 입주한 시점부터 본인이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그와 별개로 계약기간 내이고 제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주거침입(현실적으로 새 임차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렵습니다)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보통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재판 참여나 변호사 선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 다른 사건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이혼 소송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에게 물리게 된 경우에는 견주에게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며,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과실치상 등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되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합의가 필요합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짐을 모두 뺀 경우에는 전입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기보다 점유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대항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 조정 의사가 없으면 조정실에서 연락이 와도 조정 의사가 없는 점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를 바로 실행하는지 추가적으로 독촉하는지는 채권 추심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에서 세무 보고나 회사의 자산 현황 확인, 어음이나 대출 실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나 친권이 오직 본인에게 있는가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친부로 확인된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면접 교섭권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