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건가요?

Question

사기사건이 발생하면 간혹 듣는 단어가 유사수신 행위라는 단어인데요. 유사수신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다단계가 문제가 되며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