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하자가 교환 당시부터 발생해있던 것임에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이미 교환 후 많은 시간이 지나 연락이 온 점에서 그러한 부분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에 싸움을 하게 된 경우에는 주로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상해나 폭행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그러나 명확한 규칙 없이 당사자가 다투다가 예상가능한 피해 정도를 넘어선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형법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 자체가 경멸적 언사에 해당하는 건 맞겠지만,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전세임대의 경우에도 계약해지나 퇴거소송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LH라고 한다면 LH에서 퇴거하게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 소송을 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원상회복비용이나 미납월세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고 소송비용도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가 진행중인 개인회생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된다기보다, 대출로 인하여 추후 필요할 때 대출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 뺑소니가 문제될 수 있지만 피해 자체가 경미하고 상대방이 손짓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다투게 되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진신고 여부는 본인이 정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상권은 보통 타인이 특정 토지 위에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담보 제공을 위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채무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해당 농협이 저당권 설정한 게 있는지도 건물이나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기까지 사이에 저당권 등 다른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면, 괜찮을 것입니다만, 전입신고 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폭행에 대해서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반드시 합의를 하는 건 아니고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합의 하지 않았음에도 약식기소 되었다면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기에 합의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수로 인하여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이나 행정청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수리의무 이행을 구하는 형태로 연락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