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도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적어도 피해금에 대해서는 주범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법무법인이 어떠한지 신뢰가 가능한지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애초에 변호사여도 타 법인의 사정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갑에 대한 부분에서 상속포기를 그 자녀나 손자녀가 한 경우라면 병의 상속 개시 이후 상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앞선 포기가 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처분 이력은 남게 되지만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서 범죄경력에서 조회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이나 시비를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정하고 있어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친고좌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금융에 관한 법률 등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주가 예상이나 기업에 대한 매매 리포트 등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에 대한 인용이나 각하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본인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