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동의 없이 전달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분양 중인 현장이라 다른 사람이 상담을 해야 한다는 점 역시 고지하지 않았다면 개인 정보 보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대해서 그 상황과 맞게 기재를 해 주셔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비방성 질문에 대해서는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진술 외에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민사적인 조치는 다 취하신 것으로 보이고 경매 자체는 낙찰이 되지 않으면 배당받기 어렵고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낙찰되어도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압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최근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좀 더 재판 과정이나 수사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질문 기재해 주시면 그에 맞게 기재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서 불송치 되었다면 검찰에서 강력하게 혐의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 재수사를 요청한 게 아닌 이상 기존과 결론이 동일하게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항구 사건의 경우 원 처분청에 제출을 하면 고등 검찰청으로 사건이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출처만 정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대질 조사를 한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화해를 해 보라고 하는 것은 고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원 제기를 통해서 수사관 교체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