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접수번호를 알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임대인 내지 건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고만 대신하였다면 사건 접수번호 자체는 당사자(피의자나 고소인) 외에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 분실물인지 폐기물인지는 청소 용역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고가품이거나 환가가 용이한 상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형태로 처분하여 그 이득을 취한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각각 사건이 진행된 경우 각 별로 사회봉사 대체 신청 또는 분할납부 등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 여부도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가 정해지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며, 기존 수사기관 판단 사례들을 감안하면 학교이름이나 학년반 성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레가 나오더라도 임대인이 그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완전한 방역 등을 당초 계약조건으로 정하지 않는 한 오직 그러한 사류만으로 계약해지를 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소음이나 악취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그 행위 시간이나 기간, 정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는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별개로 해당 건물 용도에 따라 옥상에서의 취사행위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과 명예훼손내지 모욕은 구별되어야 하고 전자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살펴봐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여부에 관계없이 미납중인 다른 세대 관리비를 다른 세대에서 분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다툰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법상 초등생의 학교폭력 역시 징계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