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본인 명의 대출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여한 천만 원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금융 관련 법률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나 실제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라면 피고의 법정대리인을 표기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접수번호를 알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임대인 내지 건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고만 대신하였다면 사건 접수번호 자체는 당사자(피의자나 고소인) 외에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 분실물인지 폐기물인지는 청소 용역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고가품이거나 환가가 용이한 상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형태로 처분하여 그 이득을 취한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각각 사건이 진행된 경우 각 별로 사회봉사 대체 신청 또는 분할납부 등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 여부도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가 정해지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며, 기존 수사기관 판단 사례들을 감안하면 학교이름이나 학년반 성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레가 나오더라도 임대인이 그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완전한 방역 등을 당초 계약조건으로 정하지 않는 한 오직 그러한 사류만으로 계약해지를 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소음이나 악취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그 행위 시간이나 기간, 정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는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별개로 해당 건물 용도에 따라 옥상에서의 취사행위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