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말그대로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하는 것이나, 자동으로 그 배상명령에 따른 금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피고인이 그 배상명령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해당 배상 명령을 근거로 강제 집행 등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집행 권원을 얻게 하는 제도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와 동일한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 여성인지를 확인한 점,그 이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상대방이 게시한 내용이 본인이 주장하시는 바와 달리,임신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고려하면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사건 재판부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다만 이미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한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고 물론 신원 조회 과정에서 전과가 확인되면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만 그 불이익 정도에 대해서는 채용 관련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이 결국 제도나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행정 당국에서 감독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맹본사에서 명확하게 지급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실제로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나에게 어렵습니다만 엄포를 놓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수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단순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격증의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니면 차라리 상담 분야에 문의를 하셔서 그 자격을 가진 분들께 직접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이 적용되는데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다만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하자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세(경미)하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세한 건 발급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복지성 개념의 포인트나 바우처 등은 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