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하는 장소와 실명으로 당사자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사유가 소송 기재 자체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판결을 통해서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자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후자 부분은 텍스트 파일을 출력해서 제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를 퇴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결국 본인의 의도일 뿐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지는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결국 해당 차주가 의심하여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러한 고소의 휘말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역공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비밀로 하고 싶은 부분이거나 레즈비언에 대한 사회 통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거나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리다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면 폭행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과실치상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 여부가 모호한 사안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적으로 피해가 확인될 수 있다면 잊원을 하시면 되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당시 합의하였던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