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에 그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 내 노조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가입자 명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노동조합법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2. 규약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4. 회의록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위와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기간 내에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사안은 당초 월세 인상에 대해 협의한 바가 없다면 아래 6조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셔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임대인에게 주장함으로써 월세의 상한을 초과한 인상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기일에 낙찰되는 경우, 그 이후 낙찰자의 낙찰대금 지급 절차를 거쳐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후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퇴거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배당요구 당시 청구한 부분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파손에 대하여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이러한 임차인의 과실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합의에 따른 갱신 내지 묵시적 갱신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당연히 5% 상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합의 갱신이 결렬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이미 묵시적 갱신 기간이 경과하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의제강간이 문제되는 건 다음 규정 때문인데, 만 16세와 만14세의 합의된 성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격자 진술이나 CCTV 내용으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해당 패딩 보관에 대하여 나이트에 관리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에 대해서 일회적으로 클릭하였으나 즉시 시청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 다시 시청하지 않는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그러한 기록이 문제되어도 고의가 없다는 걸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브랜드에서 법적인 조치를 개별적으로 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해당 브랜드가 상표권침해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분명하기에 그러한 리스크를 감내하며 거래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진정서 접수 후 수사관이 배정되지만, 그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처분 등 절차 진행이 없다면 연락이 오지 않고접수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건 초기단계에 해당하여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조사에 제때 참석하는 등 얼마나 수사에 협조하는가에 따라 사건 진행속도가 상이하고 그 피의자가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사건 진행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