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경위야 어찌됐든, 당사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불법체류 여부를 고용할 때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 고용주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 내용이 게시글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기재한 글이 본인이 이해한대로 '임신당하고 싶다'는 의미인지도 의문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사자가 전혀 의식이 없다면 위임 등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어렵고,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주무부처에 전달해두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시 청소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입주 당시에 청소업체를 통해서 청소된 상태로 입주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감액이나 그 청소 비용 부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입주 당시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현재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고리 등의 경우,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입주할 당시 이미 노후화된 상태였다면 위와 같은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 협의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겸직 금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거나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겸직 허가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다른 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역시 겸직으로 포함되어서 허가 없이 겸직을 하게 되면 그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준자였던 하자라면 관리 사무소에 그 이행을 구하셔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라도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