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나이 19세는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청소년유해물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세관 통관에서의 통과 여부는 위 법 적용과 관련이 없고 제한물품이 아닌 이상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른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고소 취하라기보다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근보증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가압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보증을 한 경우 그 보증 범위에 대해서는 보증 당시 약정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므로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체통에 위와 같이 분실물을 넣으면 신분증 등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확인하여 본인에게 연락 내지 송달이 이루어지니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도주치상이나 물피 도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추후 확인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자진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나 범칙금 부과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속한 지자체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여부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 평소 나눈 대화나 상대방의 반응 등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본인이 표현한 내용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던 사건이기 때문에 소환장이 송달된 것일 수 있으나 정확히는 공판기일 통지일 것이고 소환장이라면 기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니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구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본인이 계속 불안해하시면서 질문을 올리시는 것처럼 확신이 없다면 먼저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려면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다거나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님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용이나 위임범위 이후에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등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