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용 진단서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결국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그러하시는 게 낫습니다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기보다 스캔을 하시거나 스캔 앱을 이용해 촬영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진단명을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단명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뱅크 역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서 해당 정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전 기록이어도 이체 내역을 통해서 이체한 자나 이체 받은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나 대항력을 취득함에 있어서 동호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대출을 진행할 때 은행에서 동호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송달 주소에 상대방 주소를 쓰는 것이고 본인 원고 부분에 기재하는 거는 본인 주소지를 써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노출되기 싫다면 이전 주소를 작성하여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제목개정 2017. 12. 12.]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의 위치가 바뀐 것이라고 한다면 고의를 다투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고에 대해서 해당 사이트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신고를 하시면 방통위에서 관련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취하실 것이니 그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짐을 몇 년간 보관하고 폐기할 수 있다는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동거인이었다면 본인이 동거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짐을 폐기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친족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마무리 하시는게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 결혼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습헌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고 이전부터 혼인에 대해서 이성간 결혼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대적인 변화나 동성 결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혼인 신고와 관련하여 기존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이 아니라 단순히 양자로 입양하게 된 경우라면 기존 친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이후부터 입양된 부모와 친자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 단계에서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와 달리 구체적인 처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