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임차인이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당초 양육비를 약정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미지급한 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행 명령이나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혼인 기간이 일 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혼인에 대해서 당사자를 돕기 위해 부모가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동 재산에서 제외할 것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USB로 가져가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확인 후 진술하기 위해서는 녹취록을 작성해가는 게 용이하고 사진은 출력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제출한 자료는 증거자료로서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 등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계속 기록에 첨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을 유지하실 수 있다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채권자로서 목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채권자는 지인을 불문하고 통지를 받아야 하고 통지 없이 진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절차를 거쳐야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 진행할 수 있고자료 역시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에 대해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문장 형태의 문서는 주로 HWP, 사진형태라면 PPT 여도 무방합니다.이하 자료 외에도 해당 과실 비율 다툴 수 있는 목격자진술이나 교통 CCTV, 유사 사례 등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며칠 만에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기각되었다면 관련하여 기각 결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즉시 항고장이 접수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신 후에 그 절차 진행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령 여부를 정할 수 있고,반대로 형사공탁을 마친 후 선고를 마치고 다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도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등록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까지 형사 처벌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그러한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기 거래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권여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법상 시설물 설비가 미비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된 바가 없다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확인해 보시고 현재 그러한 내용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매도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