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지뺑소니 여부 확인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쏘카에서 렌트카 이용중이었는데요. 5월 4일경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5월 5일인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알게되었습니다. 사고는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대기중 동승자의 휴대폰 지도를 보다가 몸이 틀어져 브레이크를 살짝 뗏다가 바로 밟았는데 상대차 뒷 범퍼에 살짝 닿았던거 같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흔들린줄 알고 회전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받았고 상대측에서는 살짝 기스가 낫고 대인 대물만 해달라고 하셔서 바로 사고접수를 하여 대인,대물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cctv와 블랙박스 확인중이지만 보험사에서는 뺑소니로 처리되면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혹시 뺑소니 처리가 될까요?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뺑소니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위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만으로는 뺑소니가 적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뺑소니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담당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