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연월일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이미 장기간이 흐른 후라면 원래의 출생연월일을 입증할 자료가 미비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자료가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락 관련 출장기사가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교체하는 사례가 있는데, 위 경우 실제로 실행하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다만 함께 동거하던 공간에서 결별 후 점유권을 다툰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면 별도로 소 제기할 필요없이 그 공증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해당 공증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으므로 그 내용 확인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뒷자리가 1번이라면 남성에 대한 분류번호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이 여성으로 인식되는지나 그 뒷자리가 1번인지에 대하여 질문자분이 잘못 보신 게 아니라면 성전환 수술 후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 거주지에 둔 짐이라는 점에서 본인 명의 물품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미리 짐을 분리하여 두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리고,다만 기혼자로서 첨언하면 배우자분과 상의하여 정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장차 소유자가 되는 경우라면(등기필증에 대해 논하시는 걸 보니 소유권 이전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청구하여도 무방하고 세입자라면 임대인도 협의에 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사이동 시즌이기 때문에 담당검사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구공판 여부와는 별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해당 검사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엄령 선포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면 그 이후 적극적으로 행위를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시 상대방이 변호사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나 소가에 따른 것이므로 소가가 낮다면 전부 부담시키긴 어렵습니다.흉터만 놓고 소가를 정하긴 어렵고 결국 상대가 다투는 경우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기존 치료비나 의료기관의 추후 치료비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