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면 누수와 관련하여 확약서나 각서를 작성해두면 좋겠지만 구체적인 원인을 윗집 입회하에 확인하지 않고는 그러한 각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한데, 무료는 아니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몇백원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으실 것이니 반드시 확인 후 거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는데 1월에 인지한 후 10월에 신고한 경우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도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구에서 임대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제한이 있는지,을구에는 임차권등기나 저당권 등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제한 정도가 어떠한지 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정차도 실무적으로는 10~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해자추가 충격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현장을 떠난 경우 물피도주가 적용됩니다.다만 그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 형태를 확인해봐야 하나 리스가 아니라 단순히 저당이 설정된 경우라면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보증금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의 경우 가능하면 미리 작성하여 둔 후에 조사를 마치면서 제출하시거나,조사를 마친 후 경찰 처분 전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본인이 위 진술 취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나 성적 욕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건 결국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입장을 명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통매음 수법입니다.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유도한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지도 않고 실제로 신고한 것도 아닙니다.돈을 지급하여도 계속 요구할 것이므로 더는 지급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하면서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연장이라는 점에서 중도퇴실에 해당하려면 해당 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중도 해지를 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과 마찬가지로 통지 후 3개월 후 계약 해지되려면 임대인 협의가 필수적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위 계좌 외에 다른 계좌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나머지 준비 자료에 대해서는 구비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