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기존에 납부를 요구하지 않다가 공제하는 부분은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고,설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다투기 어렵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일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3.31]위와 같이 인척인지 혈족의 배우자인지 혈족인지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치트 운영 정책이나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셔야 하고,더치트가 유용한 피해 신고 업체이나, 사설기관이므로 어떠한 법률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이혼시에 부부공동재산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혼인 전 별산에 대해서, 부부 재산 약정제도를 통해 재산분할이 되지 않도록 별도로 부부재산 약정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아직 실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민법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내역이 남아있다면 그 거래 일시를 기준으로 판매자의 범행 당시 나이를 특정하여 촉법소년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여러 차례 거래했다면, 마지막 거래일시에도 촉법소년이었던 경우 그 마지막 거래내역만 제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자수란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면 그때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증거자료나 다른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 있을 때 혐의를 인정할지 수사가 어렵다고 보아 종결할지를 정하는 것이고, 자수단계부터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실 게 아닙니다.형법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의 편의점 주휴수당 신고 건 관련하여 그 사업주가 폐기섭취에 대하여 절도나 횡령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중간관리자가 괜찮다고 한 부분이나, 실제로 폐기될 제품이었다는 점, 폐기제품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이 취식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점 고려하면 중간관리자의 동의 하에 그러한 점을 입증하여 고의가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적용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수 여부는 당사자나 가족분들이 고민하여 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신중히 논의하시어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소 후에도 범죄경력 조회나 취업제한의 직종이 아니라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출소자들이 그렇게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휴대폰 등은 보통 별도로 모아둔 돈이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에서 도움을 구하지도 않으며 제도적으로 경찰에서 재소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치트에 등록이 가능한지는 해당 사이트 운영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저격글을 올리는 경우 상대방 실명이나 게좌번호가 없더라도 다른 정보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환불을 요구해야 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