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나 지참채무가 아니라면 피고 주소지가 관할에 해당합니다.다만 환불을 구하는 경우 지참채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 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규모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할 때 소득을 정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사업자 운영에 관한 비용은 생계비 산정에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각 당사자의 소득이나 자산, 사건본인인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고, 수입이 적어지면 그에 맞게 양육비도 낮게 산정될 것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은 동일한 자에게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내용과 착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이나 우편 등 제출한 바 없다면 가압류만으로 곧바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손님으로 참가하여 도박을 한 것이라면 도박장소개설의 방조가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고다른 증거자료나 진술을 통해 그러한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내용(진정서나 본인 피신조서)을 확인하여 그 혐의를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비는 적어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달리 특약으로 정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므로관리비의 미납이 정당한 사유(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대한 분쟁이나 보증금 미반환 등)가 없이 계속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해당 중개업자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본인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위원이 중재하는 것이고,말씀하시는 건 변호사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협의이혼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재산분할 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그동안의 재산관리 방식이나 혼인기간, 소득이나 가사노동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진행중인 경찰서에서 주소를 비공개한 것이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일단 그 소송 진행을 위해 당근마켓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다른 사건에서 진행해본 경험에 따르면 회신 자체는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절차 진행이나 준비가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나으실 것이고,다만 비용이 부담이시라면 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최근에는 절차가 간명하여 복잡하지 않은 상황은 직접 진행하시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