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어떠한 기재나 바코드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없다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당초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해지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 해지해야 하기에 위 조건을 수할지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그 이전에 나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 어떠한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특약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5% 상한에 대해서도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 증액소송을 통해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무례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멸적인 언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특히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수령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소 제기 전에 그러한 수리를 이행한 경우라면 다른 수리에 대한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전에 수리를 진행한 점에서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은행에서 연락이 가는 것과 묵시적 갱신은 별개입니다. 다만 대출 연장을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냐 이 또한 묵시적 갱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증거 인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설연휴로 인하여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그 확보를 지체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지를 누군가 가져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게 앞에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안내대로 따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계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수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신탁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탁자가 누구에게 권리 관계를 주장하는가에 따라서도 법적인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신탁자가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명의자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복지지원은 임차인의 권리 행사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실한 세무 처리로 인한 불이익 문제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 요구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