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전문개정 2008. 3. 28.]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개업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손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송한 사람과 판매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배송 과정까지는 그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매자인 가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단순히 인감도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서명이나 지장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여도 되지만 보통 자신이 해당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다툴 때 도장이 가장 입증이 편리한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야 신고가 가능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 제기 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 재산 조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집행 권원이 없다면 일단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합의할 것인지 민사와 형사 중 어느 부분을 합의할 것인지를 당사자가 명확히 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입장에 맞게 해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은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해서 구별이 되는 것이고,이에 대해서는 당시 상대방이 표현을 하게 된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익적 목적은 해당 게시글의 작성 취지나 작성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그 대상이 공인이나 공익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 공익적인 요소를 더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