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계약의 이자가 법정최고한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이미 넘어선 경우라면 그 한도 내에서만 청구하여야 기각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우산이 바뀌게 된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분실물 신고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편의점주가 도와주지 않아도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여야 점유이탈물횡령 등 위법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취업이나 학생 비자에 대하여 그 지급 원인이 된 사실이 해소된 후에도 체류하면 불법 체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그러한 건물 내부 이용공간에 대한 시설을 미비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세대이고 임대인이 소유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 위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형사고소나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이 해당 경매의 최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면,배당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의 유책성과 재산 분할은 별개로 판단하고 후자는 공동 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급여가 단순히 높다고 하여 재산 분할에서 그 비율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관련 위원회에서 형사처벌을 다루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나, 그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하여 현재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아청물을 검색하기 위하여 검색한 게 아니라면, 썸네일로 이미지가 로드된 것만으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해당 사안만으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