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물품이 아닌 걸 알고도 분실물로 맡기지 않고 가져간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분실한 물품의 소유권자도 그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만 다른 정보주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 제공해야 합니다.위 기사는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처리 없이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CCTV의 보관기간이 짧다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각 폭행이나 재물손괴 건이 한꺼번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도 형사차벌 대상임은 명확하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하여 다툴 것인지, 자백하고 협조하여 최대한 양형에서 유리하게 진행해갈 것인지를 정하셔야 하고,필요한 경우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폭행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도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행인이라는 점에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신고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다른 사건과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바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대응(변호인 선임)에서부터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판 외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재판부가 같은 판례를 고려해 판단하더라도 그 구성에 따라 비슷한 사안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겠지만 이는 민사상 책임의 문제입니다.그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준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해당 차용행위에 대한 사기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 중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피상속인의 사망)에야 가능한 것이고,현재 단계에서는 상속포기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이행 능력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 채무 연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해당 메시지 없이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포렌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문 기재만으로는 자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자백만으로는 다른 어떠한 혐의나 용의를 확인할 수 없는 한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고소장을 2장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각 피해자와 피고소인 기재를 하셔서 고소이유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