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위와 같이 단순 건과 특수공무방해가 상이하고, 이외에도 구체적인 행위내용이나 양형요소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특히 특수공무방해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그 비용을 포함해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합의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시고한편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조사에 앞서 진정서나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여 본인이 사건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내용이나 지위를 다투는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상이하며 후자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위배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죄형법정주의)이 된다는 점에서도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필요서류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열람용이 아니라 법원 제출용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횡령죄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목적과 무관하게 그 재물을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경우인데,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러한 경우에는 이사를 하면서 일부 짐을 남겨두고 계약 종료시점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마약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실제로 행위하지 않은 점에서 협박에 해당하기 어려워보입니다.아무것도 들지 않은 주사로 찌르려고 한 것이 상해 미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미수범의 입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위 내용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신변보호 대상은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거나,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위해를 입은 바 없거나 입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우려가 없다면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수준을 아득히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매일 5만원씩 이자를 청구하는 건 무효에 해당하고 이자제한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추후 도장 이미지를 사용한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체결된 게 아니라는 걸 주장을 할 때 이미지로 삽입된 점에서 그 입증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